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 측이 문제의 고발장에 포함된 법원 판례를 검색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최근 손 검사 추가 소환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, 손 검사 측은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받는 고발장 두 건 가운데 한 건인,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입니다. <br /> <br />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며 그 근거로 법원 판례 하나를 적시했는데, 다음 장엔 '해당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고발인의 범죄 성립은 틀림없다'며 최 대표 혐의를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이 판례는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 대표를 실제 고발하면서 참고한 초안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이 해당 판례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알려진 텔레그램 속 '손준성 보냄'이나 고발장에 첨부된 '실명 판결문' 검색 기록 말고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 손 검사에 대한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판례 검색 경위 등을 추궁하며,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검색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손 검사 측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·이수진 의원 등 비슷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연이어 접수되는 상황이라 해당 판례를 검색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공수처는 당시 '윗선'의 지시를 받아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사실상 총동원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대검찰청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으로도 읽힙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발사주 뿐 아니라 손 검사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추가 입건된 '판사사찰' 문건 관련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, 윤 후보 측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라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공수처에 발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 변호인도 따로 입장문을 내고 대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상황을 뒤늦게 통지받았다며 절차적 결함을 문제 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1622101474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